■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오늘 당정협의회가 있었더라고요. 대체적인 내용 혹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배준영]
저도 방금 봤기 때문에 대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대처하고 앞으로 수습책을 내고 정책에 반영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법안이랄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당정협의를 통해서 해나가야 될 일을 오늘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중요한 골자는 첫 번째는 교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학생기록부에 기재를 해서 그런 일들을 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인권조례라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가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데 7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유불급이라고 이 학생 인권조례가 과도하게 너무 적용되다 보니까 교권을 위축시키고 또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에 넣어서 이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조례안이 있는 게 6개가 아니고 7개 시도입니까?
[배준영]
7개 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6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게 아마 저희가 전해 드린 것 말고도 뒤에 아마 기자들의 질답이 많을 거예요. 그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야가 부딪히는 부분이 아마 학생 인권조례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걸 개정하겠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저희도 당에서도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이 정말 부딪힐까요? 사실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물론 그 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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